[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한 남성이 지하철역 인근을 약 1시간 동안 배회하면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유심칩까지 폐기한 것으로 보아 이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지하철 및 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들 중 성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범죄는 약 59%, 2018년에는 약 48%,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약 42%로 나타나,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절반 정도가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등이 있는데, 이중 어떤 범죄로든지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강화된 처벌 수위에 맞춰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대응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와 관련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특히 혹시라도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지면 인터넷 등에서 사진과 이름, 거주 지역 등 성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다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고, 어떠한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 결정한 뒤 사건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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