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1.04.19(월)

부동산 투기사범 특수단…단장, 수사국장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 시·도청도 편성
내부 정보 이용, 부정 취득 등 투기 단속
3기 신도시 첩보 강화…"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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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흥 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가 열린 5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 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심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단장은 수사국장이며, 경찰청 반부패수사·중대범죄수사·범죄정보 기능이 포함된다.

또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 시·도청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경찰청도 특수단 소속으로 편성된다. 특수단은 LH 직원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의혹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 전담팀이 편성된다. 공직자 등 내부 정보 이용,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정 취득, 기업화 불법 거래 등 투기 행위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인 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집중 지휘, 수사 전 과정을 총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심으로 첩보를 강화하면서 정부 합동 조사단 수사 의뢰 사건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의혹은 시·도청 전담 수사팀 중심으로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심각성을 인식해 특수단을 구성했다"며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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