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최저임금 결정 요인에 고용수준‧경제상황‧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이 추가되는 등 최저임금제도가 30년만에 대개편된다.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상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이후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2016~2025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하여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에서 최대 3.2%까지 적용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한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0%였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85%를 시작으로 이후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납품업자와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천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농협유통'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4억5천여만원‧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천329건(총 1억2천64만9천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사유‧반품 가능 품목‧반품 기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 개편을 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주재한 신년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4대 그룹 총수가 공식 행사를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경제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개최했다. '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신년회에는 경제 5단체장과 5대 기업 총수, 중소벤처기업 창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 문화예술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시민사회계 대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