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배우자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이후, 당사자 간 가장 첨예하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이혼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만큼, 이혼 후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의 정확한 파악과 공정한 분할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 추세인 가상자산, 그리고 장차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비록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증식, 또는 가치 하락 방지에 기여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에 당당히 포함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단계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은닉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숨기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숨겨진 자산을 낱낱이 추적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활동을 직접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하고 가정 경제의 안정을 도모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높게 평가되며, 최대 50%에 달하는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정교한 법적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나 부동산을 반으로 나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숨겨진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내고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바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내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사건 초기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억울함 없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