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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서울시의원 "266억 청년 AI 지원사업, 윤리 대책 강화해야"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1-17 11:30

서울시, 추경서 전액 삭감된 사업 내년 예산 재편성
AI 부정행위 예방·교육 실효성 점검 요구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시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266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윤리교육과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과 관련해 AI 활용 기회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부정행위 예방과 윤리적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과 관련해 AI 오남용 예방과 윤리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서울특별시의회
박무영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과 관련해 AI 오남용 예방과 윤리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사업비 266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준비 부족과 지원 대상 산정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당시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박 의원은 지원 대상 50만명의 산정 근거와 무료 AI 서비스 대비 유료 구독의 실질적인 효과,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부정행위와 오남용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AI 활용 부정행위 시인 사례와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시험과 채용의 공정성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AI 기술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시험과 채용 등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고민한 흔적은 확인된다"면서도 "국민 혈세로 50만 청년에게 유료 AI 에이전트 이용권을 보급하는 만큼,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부정행위와 향후 새롭게 나타날 예측 불가능한 역기능에 대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 자료에 AI 윤리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와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청년 50만 명에게 공공재정으로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려는 사업이라면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게 할 것인지를 넘어,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자신이 AI 구독 지원을 공약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청년들에게 AI 구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을 당시 저 역시 AI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년들에게 AI 활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50만 명에게 이용권을 배포하는 데 그친다면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 전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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