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서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해석한다. 판단 과정에서는 혼인 지속 의사와 파탄의 원인,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반복된 갈등을 입증할 때는 개별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생활비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면 단순히 경제적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보다 생활비 지급이 장기간 중단됐는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한쪽이 계속 부담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폭언이나 모욕이 반복됐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상담 기록 등으로 발생 시점과 반복 양상, 이후 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
별거 역시 그 자체가 이혼 사유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부부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주거와 경제생활이 완전히 분리되고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교류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사라졌다면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당시 상황, 이후 연락이나 왕래 여부,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에 관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갈등의 원인을 둘러싼 책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제한된다. 다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지, 과거의 잘못이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대법원도 과거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혼인 파탄의 책임을 계속 한쪽에 돌릴 수는 없으며 그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했는지를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부부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구별된다.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당사자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연결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