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 성장기여도 반영 요구…별도 배분 기준 강조
경기연구원, 4대 요소 적용 대안 제시…도내 시군 포함 8750억 추산

추 지사는 19일 행정1·2·경제부지사와 수석,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도지사 티타임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사업과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재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는 지원금 배분 기준에 지역의 성장기여도와 미래 투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산식 적용 땐 배제 우려…성장수요 반영 촉구
추 지사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새로운 성장지원 재원에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분 공백이다. 도는 불교부단체여서 해당 산식을 적용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 지사는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수요를 함께 반영한 별도의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을 뒷받침하는 지역의 역할이 재원 배분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연구원은 대안으로 기본배분·행정수요·재원보전·성장기반 등 4대 요소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특정 시·도로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분상한을 총액의 25%로 설정하면 도에는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8750억 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연구원이 제안한 배분 방안과 상한을 적용한 추산치로, 실제 배정이 확정된 규모는 아니다. 향후 국회 심의와 배분 기준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도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