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황상욱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 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기존 3년 ,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그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도 리스크라는 변수가 펫보험에 영향을 끼치게 돼 주요 손해보험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 중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펫보험 내 의료비 보장구조가 표준화됨에 따라 업계 최초 신위험 보장을 통해 상품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하여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면서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