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메신저에서 이런 제안을 받는 사례가 있다.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별도의 수고비까지 지급한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지만, 공항에서 수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식이다.
운반을 의뢰한 사람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자신이 마약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사에서도 운반책이 전체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과는 구별된다.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운반책의 행동만 따로 떼어보지 않는다. 일을 제안받은 과정부터 물건을 전달받은 장소, 운반 방법, 이동 경로, 돈을 받은 내역까지 함께 확인한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기록, 항공권과 숙박 예약내역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운반했다면 어떤 경위로 해당 일을 맡게 됐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내용과 이후 지시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건을 직접 확인했는지,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마약 운반 사건에서는 실제 운반 행위뿐 아니라 운반 당시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처음 어떤 제안을 받았고 누구와 연락했는지, 물건을 전달받은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메신저 대화나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일이 마약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안을 받은 과정, 물건을 전달받은 장소와 방법,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까지 하나씩 짚어보면 사건에서 다뤄지는 쟁점도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