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위례 등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의자 설치 허용 추진
보행 안전·생활환경 기준 적용…12월 심의 거쳐 지침 변경 예정

시는 16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지침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물 앞 개방 공간, 조건 갖추면 영업 허용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등에 따라 건축물과 도로 사이 대지 안에 확보하는 개방 공간이다. 현재는 보행 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영업시설 설치 등 사적 이용이 제한돼 있다.
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여건상 문제가 없는 경우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과 카페 등이 건물 앞 공간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분당·판교·판교대장·위례·도촌·고등·여수·신흥·신흥2·중1·금광1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 법령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사이의 규제를 조정해 현장 적용 근거를 마련한다.
◇ 보행·주민 불편 관리…12월 심의 추진
옥외영업 확대에 따른 보행 공간 축소와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적용한다.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시설 설치와 운영을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옥외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