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2조4095억 감소…지방채·기금 동원해 3조494억 마련
돌봄·급식·교통 우선 편성…공직자 인건비 부족분 추경 확보 약속

추 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꾸며, 미래를 향한 도전은 더욱 힘차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가용재원 급감…“부족한 인건비 추경서 반드시 채울 것”
추 지사는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까지 동원해 총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생명·안전과 취약계층·필수 민생사업 우선 보호, 지출구조 개편, 미래투자 지속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사업과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생사업을 지키는 과정에서 공직자 인건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도 공개했다. 추 지사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버스 공공관리·돌봄·급식…생활 밀착 예산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1622억원을 편성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71억원,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에 130억원을 반영했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는 10억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는 20억원을 담아 생활안정을 뒷받침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지원에 3510억원, 유·초·중·고교 급식비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2693억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원,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대체인력 지원에는 623억원을 반영했다.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108억원도 예산안에 담았다.
추 지사는 “어려울수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 곁에 경기도가 더 가까이 있겠다”며 민생 안전망을 지키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분야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243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4억원,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4억5000만원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에는 15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는 9억원을 반영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도 585억원을 편성해 마이스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기금 바닥·지방채 상환”…중앙정부 재정책임 확대 요구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한 대응만으로는 민생예산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된다”며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가까스로 지켜낸 민생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를 촉구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지사는 도의회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도민의 민생을 함께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