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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용인시의원, 노후주택 소방시설 지원 확대…주거 화재안전 강화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1-16 20:00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준공 30년 이상 주택·자동확산소화기 지원 근거 마련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시의원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시의원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임현수 용인시의회 의원이 노후주택 거주 가구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돕기 위한 소방시설 지원 확대에 나섰다. 주택의 노후 정도와 화재 위험성, 거주 여건을 함께 살펴 필요한 시설과 안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 의원은 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한정됐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노후주택 거주 가구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에 필요한 시설·물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원 대상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거주 가구를 추가했다. 준공 시기뿐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시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건축물의 노후 정도, 화재 위험성, 거주자 특성, 기존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주택별 위험 요인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자동확산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과 물품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절차도 정비했다. 지원 범위와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함께 보완해 주택 화재안전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주택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화재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예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주택 거주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주택별 여건에 맞는 소방시설과 안전 물품을 지원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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