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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일 용인시의원, 예비비 분기별 보고 제도화…“시민 세금 끝까지 살필 것”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1-16 20:06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예비비 승인안 별도 제출·결산 시정 요구 이행 점검

서정일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서정일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서정일 용인시의회 의원이 예비비 지출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실제 개선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정 집행 과정과 사후조치를 함께 살펴 시민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의원은 상현1·상현3·성복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결산 심사 때 한꺼번에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의회가 지출 사유와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다. 조례안은 사용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집행 이후에도 의회가 재정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의 결산서 작성·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 승인안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불승인됐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명확히 했다.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으면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결산 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예산의 목적과 기준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집행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지출 내역의 분기별 점검과 시정 요구 이행 확인이 뒷받침돼야 의회의 재정 감시가 실효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끝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지적된 문제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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