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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알권리 보장하되 정보공개 남용 막아야”…제도 개선 건의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1-17 16:47

올해 10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8322건…특정인 9월 이후 2766건 접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수수료 체계 개선·농지전수조사 후속 대책 제안

정명근 화성시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화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반복·대량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악의적·반복 청구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적 정보공개 환경에 맞춰 수수료 운영체계를 정비하자는 제안이다.

정 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정보공개제도 개선과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 관련 제도 개선 등 2개 안건을 제시했다.

협의회 대변인을 맡은 정 시장은 시·군 공동현안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공개 청구 지난해 규모 넘어…객관적 대응 기준 요청

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2024년 6950건, 2025년 6544건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832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청구 건수를 넘어섰다. 특정 청구인 1명이 올해 9월 이후 2766건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려면 자료 검색과 비공개 정보 검토, 제3자 의견청취, 개인정보 분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반복·대량 청구에 행정력이 집중되면 다른 시민의 정당한 청구 처리와 일반 행정서비스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악의적·반복 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사전 경고·통지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대응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정당한 청구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체계도 실제 처리 부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감면 기준을 객관화하고 대량·고빈도 청구와 전자파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중복 청구 알림 등 시스템 보완…농지조사 지침 명확화 건의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개선도 제안했다. 전자파일 수수료 자동 산정과 중복·유사 청구 알림, 이미 공개된 정보의 원문 링크 안내 기능을 강화해 처리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반복·악의적 청구에 대응할 매뉴얼과 담당 공무원 지원체계 마련도 요청했다.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명확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제도 남용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시·군의 공동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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