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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험부정행위, 단순 커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김신 기자

입력 2026-11-18 09:00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대학 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스마트안경으로 외부 정보를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AI 기술이 학습 도구로 활용되는 가운데 시험 중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가 학사 징계를 넘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6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일반대학에서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가 최소 19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답안 작성으로 재시험이나 학점 무효, 정학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AI시험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시험 중 AI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됐는데도 외부 프로그램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이를 자신의 독립적인 답안처럼 제출했다면 시험 운영과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사전에 유출된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로 답안 쪽지를 작성해 시험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는 AI 사용 사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AI시험부정행위에서는 시험의 종류와 운영방식, AI 사용 허용 범위가 중요하다. AI 활용이 허용된 과제형 평가와 외부 도구 사용이 금지된 감독시험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시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의, 시험 업무에 대한 방해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대학 학칙에 따른 징계도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과목의 성적 무효나 낙제, 정학 등이 대표적이며 구체적인 처분은 학교 규정과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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