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첫 정기회의…공동현안·정책건의 33건 등 심의
소방 인건비·복지예산 국비 확대 건의…교부세 재원 보전·지방우대지수 개선 요구

최 회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정기회의에는 시장·군수 22명과 부단체장 5명, 추미애 경기도지사,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건의 사항 8건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25건 등 총 33건을 심의하고 공동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소방·복지 국비 확대 촉구…기초정부 재정부담 완화 건의
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교부세 재원 보전 대책 마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과 도 이전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정부 건의 안건으로는 농지조사 관련 농지법 개정,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다뤄졌다.
최 회장은 협의회가 안건 심의를 넘어 현장의 요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3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건의와 후속관리를 통해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