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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31개 시군 한몸으로”…소방·복지 국가 재정책임 확대 촉구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1-17 17:27

시장군수협의회 첫 참석해 공동건의문 서명…안정적 지방재원 확보 등 요구
31개 시군 중 24곳 지방우대지수 최저 지원 권역…지역 특수성 반영도 건의
교산신도시 규제 개선 논의…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도 차원 추진 의사 밝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소방·복지 분야의 국가 재정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정책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경기도만 따로 갈 수 없다”…도지사 첫 협의회 참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법정 행정협의회다.

도에 따르면 현직 경기도지사가 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만난 것은 지난 7월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지사는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다”며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가 도민을 위한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호 협의회장도 시군의 연대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최 회장은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
◇소방 인건비·복지 국비 확대…지방소비세 40% 요구

추 지사는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살림을 꾸리려면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직돼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든든하게 할 수 없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고 말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기초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4개 시군 최저 지원 권역…지역 특수성 반영 요구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대해서도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지표 등 지역 여건을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추 지사와 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곳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 지역의 재정 여건과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건의문에는 이러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우대지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도는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으면서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ㅅ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ㅅ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교산신도시 규제 개선 협력…안양 스마트도시 현장 점검

추 지사는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시군의 중앙정부 건의사항도 들었다.

그는 신도시 내 자족공간 확보를 위해 예외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도가 주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회의 후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를 듣고 홍보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해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살펴봤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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