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logo

ad
ad
ad
ad
ad
ad
ad

HOME  >  사회

[법률칼럼]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1-18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사실과 함께 상대방의 법적 책임, 손해 규모,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실제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 청구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입증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
강형윤 변호사/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우선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가해행위와 위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부담한 계약상 의무와 위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 계약서, 내용증명, 수사기록 등이 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주장까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의 내용과 규모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신체 피해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 피해는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거래내역 등이 근거가 된다.


영업 손실은 매출자료와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비용 지출 내역까지 살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손해 역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산 피해나 계약 위반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분쟁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은 인과관계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다면 기존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사고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계약 위반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시장 상황이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면 감소한 손실 전부를 상대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 직후 진료기록이나 사건 전후 매출자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손해와 원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증거의 양보다 각 자료가 입증하려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CCTV와 메시지는 상대방의 행위를 확인하는 데, 진단서와 영수증은 손해 발생 및 규모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건 전후 기록은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병원이나 보험사, 회사 등의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자료의 필요성과 문서 소지자의 제출의무 등 관련 요건을 살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실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 가운데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른바 손익상계에 해당하는 문제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책임과 손해액,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에 따라 최종 배상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