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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채권자도 법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1-18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사업을 유지하는 편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면 채권자가 직접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법인회생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일반적으로 채무기업이 신청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김솔섬 변호사/법무법인 스탠다드
김솔섬 변호사/법무법인 스탠다드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 규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해야 하며, 그 밖의 기업은 5000만원 이상의 채권이 기준이다.

채권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기업의 존속을 통해 채권 변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파산절차에서는 기업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반면, 회생절차에서는 채무를 조정한 뒤 향후 영업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다. 주요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가 필요한 납품업체라면 미수금 회수와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무기업과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기업과 협의해 회생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합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곧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기업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 등을 살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채권자 한 명의 의사만으로 회생계획을 확정할 수는 없다. 회생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권리보호조항을 통해 인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권자가 법인회생을 검토할 때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향후 변제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기업에 사업 경쟁력이 남아 있다면 회생절차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투자 유치도 검토할 수 있다. 인수대금을 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감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앞서 자신의 채권액과 법적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거래처의 영업현황과 자산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다른 주요 채권자들의 의사와 예상 변제율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특히 기업이 청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배당액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거래처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 채권 회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회생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 김솔섬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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