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센터서 특례시 발전 토론회…“행정 특례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방안 제시…권역 거점 기능·핵심 권한 확보 집중 논의

이 시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환영사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라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특별법에 담긴 것은 대부분 행정특례”라며 “이제는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적 토대 다음은 실질적 권한”…특별법 보완 과제 점검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를 주제로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핵심 권한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법률 개정 동력 확보와 실질적 권한 확보, 특례시만의 역할 찾기 등을 제안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 3특 전략과 특례시 제도의 정합성 확보 방향’을 주제로 인구 규모 중심의 특례에서 권역 거점 기능 중심의 특례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현행 인구 100만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하한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하는 ‘권역 거점형’ 이원 경로를 제안했다.
그는 “특례시를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권역의 기능 거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마다 어떤 도시가 어떤 기능을 맡을 것인가에서 출발해 특례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다른 특례시 및 특례시시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