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logo

ad
ad
ad
ad
ad
ad

HOME  >  사회

해외출장 중 업무추진비 논란… 용인시, “7건 491만원 정상 집행...트집잡기일 뿐”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1-18 19:26

이상욱 시의원 행감 지적에 “직무 대행 통한 집행…사용 목적 준수” 반박
기념품 구입 403만원·직원 격려 등 88만원…“국외출장 경비와 별개” 강조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무국외출장 기간 국내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놓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시장 부재 중에도 직무 대행자 등을 통해 시책 추진과 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외출장 경비와 중복 집행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상욱 용인시의원이 18일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요구한 업무추진비 7건에 대해 지출 목적과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지 트집잡기라고 폄하했다. 해당 지출은 지난해 베트남 출장과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 이뤄진 것으로 시가 공개한 금액을 합하면 491만원이다.

◇“시장 부재에도 집행 가능”…직무 대행 통한 사용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인 기간 국내에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경위를 물었다.

시는 업무추진비가 단체장 개인의 식사 등에 한정된 경비가 아니라 원활한 시책 추진과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들었다. 해외 출장 등으로 단체장이 자리를 비웠더라도 대행자 등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와 별표1을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장의 직무수행과 행사·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서 시책 홍보, 업무협의, 회의·간담회, 소속 상근직원 격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로 제기된 지출도 직원 격려와 업무협의, 방문객 기념품 구입 등 허용된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문객 기념품 3건 403만원…직원 격려·업무협의 4건

시가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베트남 출장 기간 지출은 4건, 318만8000원이다. 2월 27일 내방객 기념품 구입 2건에 286만원을 썼다. 같은날 추경예산 준비 부서 직원 격려 간식비와 다음날 시민소통 업무 관계자와의 협의 식대 등 나머지 2건은 32만8000원이다.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에는 3건, 172만2000원이 집행됐다. 10월 29일 내방객 기념품 구입에 117만원, 10월 22일 시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와의 업무협의 식대와 민원 응대 부서 직원 격려 식대에 55만2000원을 사용했다.

전체 7건 가운데 기념품 구입은 3건, 403만원이며 직원 격려와 업무협의 관련 지출은 4건, 88만원이다.

시는 직원 격려 식사와 간식은 소속 상근직원 지원 항목에, 언론관계자와의 식사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간담회 항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소통 관련 식대는 업무추진 회의·간담회 항목을, 방문객 기념품은 외빈과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관련 항목을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자활시설 제품 구매…“집행 내역 매달 공개”

기념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양지바른보호작업장의 커피 드립백과 용인지역자활센터의 머그컵, 네임택 등이다. 시는 내방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회계과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무국외출장 경비와 국내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이 서로 달라 중복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이 국내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와의 의례적인 식사와 소속 상근직원 격려 등 규정상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단체장을 비롯해 실·국장과 부서 단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달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