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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서대문구 건설현장 불시점검서 안전조치 미흡 확인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1-20 11:54

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등 미흡 확인...재점검 현장서 법 위반 적발해 사법처리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한 결과, 추락 방지시설과 한파 대비 휴게시설 등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대비 상황과 추락 방지 조치 등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대비 상황과 추락 방지 조치 등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방문은 서울서부지청이 운영하는 '작은현장, 안전의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한파에 대비한 휴게시설이 작업구역 내 의자만 놓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김 장관은 추운 날씨에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추락과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계단과 바닥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거푸집 해체 구간에는 출입 통제 조치가 없었다.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작업발판도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비상구 안내표지 역시 갖추지 않아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달 점검했던 서대문구의 다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점검팀은 해당 현장에서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작업이 계속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 등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3만여곳을 집중 관리하면서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고 따뜻한 물과 쉼터를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장 40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건설현장 200곳에 대해서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 여부와 함께 질식·화재·폭발·추락·붕괴 위험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권고사항인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업주의 의무적인 보건조치로 규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산재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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