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89회 조찬포럼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초청하여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정책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 강 차관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 중소 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제창한 ‘대한민국 경제의 또 하나의 심장’이라는 말에 걸맞게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격차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의 5대 정책을 중심적으로 밀고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4년간동안 중소 벤처기업 분야의 성과는 제2의 벤처 붐을 이륙하였다. 2020년 신설 법인은 2019년의 10만 9천 개에 비해 12만 3천 개로 역대 최대 법인이 창립되었고, 유니콘 기업은 2017년 3개, 2018년 6개, 2019년 11개에서 2020년 1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니콘 기업 세계 6위를 기록했고,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은 2016년 3조 7천억에서 2020년 6조 6천억에 이르러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벤처기업 일자리가 2019년 67만명에서 2020년 80만 명으로 증가하여 위기속에서도 고용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과 기업 이전을 촉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발판이 됐다.

강 차관은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 전용 R&D를 2017년 1조천억원에서 2020년 2조3천억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R&D 2조원시대를 개막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도 위기속에서 선전하여 K품목 133개, K방역품목 6배, 진단키트 30배 증가 등 대한민국 수출의 버팀목 톡톡히 수행하였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 희망 자금 3조 3천억, 버팀목 자금 4조천억, 재난지원금 3조 원을 지원하고 보증절차 간소화, 위탁보증 확대 등 조치하였고, 소상공인 디지털 촉진을 위해 스마트 슈퍼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온라인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이끌도록 네이버, 포스코, 신한 등 금융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철도시설공단 등 ‘자상한 기업’ 25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강성천 차관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면, 금년부터 시작되는 향후 정책 추진방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제회복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 및 상권 회복, 선도형 경제의 주역 육성,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상생협력 경제 확산 등 4대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거론된,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 2만개 스마트상점, 600개 스마트공방, 100곳 디지털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 제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제시하였고,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디지털경제. 비대면 경제. 그린경제 창업붐을 활성화하고, K-바이오랩 허브, 스톡옵션 활성화 등 제2 벤처붐 확산 고도화하며, 지역특구제도 안착 등으로 신기술, 신사업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선순환구조 확충 등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 지속하고, K인지도 제고, 해외스타트업센터 확대, 비대면 온라인 수출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붐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중소기업간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가 확산되도록 협력이익공유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상생, 불법적 기술탈취 근절 등 상생협력기반을 확충하고, 35개의 ‘자상한 기업’ 추가 발굴, 친환경분야 소부장 육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하여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서형수 식품산업위원장은, 강성천 차관이 아포리아 시대, 오아시스 없는 사막여행과 같은 척박한 여건의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여 좌중의 큰 박수를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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