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공식화에 조합원 부담 가중될까 '전전긍긍'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건축조합들이 혼란에 빠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재건축조합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큰 장애요소로 일반분양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서초구 신반포3차·반포경남, 강동구 둔촌주공 등 재건축조합들은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결정했지만 바꿀 가능성도 있다.

상아2차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통해 후분양 방식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지만 총회 시작 전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결정사항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 아직 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반포3차·반포경남 조합도 후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반포3차·반포경남은 지난해 11월30일 이주를 끝내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중이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조합도 지난 2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집계를 진행 중이다. 분류작업이 끝나고 잔여세대가 나오면 9월 중 조합원 분담금 확정 등을 위한 관리처분변경 총회가 열릴 계획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시작해 분양을 앞둔 재건축단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의 재건축조합들도 고민에 빠졌다.

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용적률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용적률 300%를 최대로 채워도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