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국내 국책은행(산업·기은) 정책금융 비중이 2015년 이후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부진하고 대기업 정책지원 비중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은·기은 정책 금융이 국내 기업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감소했다.

반면 비중이 올라간 곳은 대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p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p 증가했다.

산은의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차례 소폭하락한 뒤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 위주로 증가했다.



산은의 대기업 여신 비중은 2015년 66.8%에서 2018년말 70.1%로 3.3%p까지 상승했지만,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15년 말 28.6%에 달하던 비중이 2018년말에 27.4%로 1.2%p 감소했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되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