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예기치 않게 경제 타격…수출·관광·생산·소비에 큰 어려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경제 피해 대응 당위성 역설
"위축될 필요 없어, 충분히 관리·극복 가능"…자신감 고취

"예기치 않게 경제 타격…수출·관광·생산·소비에 큰 어려움""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경제 피해 대응 당위성 역설"위축될 필요 없어, 충분히 관리·극복 가능"…자신감 고취
"예기치 않게 경제 타격…수출·관광·생산·소비에 큰 어려움""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경제 피해 대응 당위성 역설"위축될 필요 없어, 충분히 관리·극복 가능"…자신감 고취
"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남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과 관련한 한 마디 속에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절박함이 잘 묻어나 있다.

'확실한 변화'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경제 성과 창출에 매진하려 했던 구상이 자칫 신종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 인식도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상생협력으로 돌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조업이 중단된 중국 현지 부품공장을 조기 정상 가동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로 뛰며 협력하고 있고 정부가 신속히 인가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노동자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품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로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자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들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초기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방역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 대응 쪽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 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바이러스 자체의 치사율이 크지 않고, 기초적인 수칙 준수만으로도 확산을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경제 대응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전파와 감염 환자의 완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응을 확실히 해나가고 있으니 조심은 하되,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자가격리 확대, 마스크 수급 안정화, 우한 교민 3차 이송 등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조치들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인 의료체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신종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 특성상 대중 심리에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해도 좋다는 긍정의 '신호'를 의식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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