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고용·환경·농림부 등 업무보고서 모두발언
"지난해 일자리, 반등 이뤄…양·질 뚜렷 개선"
"지역주도형 창출에 매진…많은 지역 퍼져야"
"규제혁신으로 제조업 활력…신삽업 육성도"
"40대 고용부진 해소 전력…장·단기 대책필요"
"인구 감소 대비 女·어르신 경제 참여 늘려야"
"코로나 대응하지만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자리 성과에 대해 "반등을 이뤘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다"며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 격차 면에서도 소득 상위와 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간 격차가 모두 줄어들었다"며 "세계 경기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지역주도형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작년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벌써 일곱 번째"라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규제혁신 등을 통한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친환경 녹색산업 및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지시하면서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확대된다면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주 52시간제 안착 및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등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2~3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높일 것과 공립형직불제의 성공적인 시행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총력 대응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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