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뚜렷한 성과’ 없어

승인 2020-03-11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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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10일 한일정부가 제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영상회의를 했지만 재차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국은 1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수출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지 못했다.

다만 “현안 대결에 기여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제 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이날 정책대와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의 여파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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