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5.31(일)

文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열어 확정
오후 1시30분 홍남기 부총리 브리핑 통해 발표
소득 하위 70%,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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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됐던 보편적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의 기로에 놓인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제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 32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대표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약속한 지자체가 늘면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그 동안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실효성과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을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

가계 살림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돕고, 잔뜩 얼어붙은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곳간을 풀기로 한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8~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환경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월세 등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4대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업자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고용보험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은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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