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성추행 사건은 성별과 관계없이 각계각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육군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들이 남성 장교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경우 사건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로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기억이 명확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는 있지만,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심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성추행 사건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당사자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피의자는 억울하다면서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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