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금요일로 예정됐다.

코로나19 등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 1위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이번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이 제시한 A4용지 각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논의를 마친 현안위는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하며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루면 심의위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결과는 심의 당일에 나올 확률이 크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자체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말 특검 기소 이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같은 혐의로 40개월 만에 또 다시 기소여부를 다투게 된 데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말부터 끊임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삼성은 검찰 기소로 또 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의 집중 심리가 이뤄지면 이 부회장이 매주 2~3회 꼴로 법정에 설 수 밖에 없고, 재판 준비를 위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지난해 133조원의 대규모 투자로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이라는 ‘반도체비전2030’을 발표했지만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이 같은 행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총수의 부재로 대규모 M&A나 굵직한 결정이 이뤄지기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장행보의 부재가 삼성의 미래 전략적 결정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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