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1.01.26(화)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 野 선공에 與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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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그간 가덕 신공항 등을 고리로 야당에 공세를 펴왔지만 휘발성이 큰 이슈인 재난지원금 문제가 부각될 경우 역으로 코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코로나 3차 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조6000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안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 수석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 없어서 일주일 이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달 2일까지 마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내달 2일은 헌법에 따른 예산안 법정 시한으로, 결국 예산안은 현행대로 처리한 후 추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단 본예산을 마무리하고 얘기해야 한다"며 "저쪽이 얘기하는 게 순수한 증액인가. 그게 아니라 한국판 뉴딜 (예산을) 못하겠다는 것이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K-뉴딜 사업비는 21조3000억원이 편성돼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K-뉴딜 등 사업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이 아닌 내년 예산 순증액 쪽으로 선회할 경우 민주당이 대응할 논리가 마땅치 않다.

지난 4월 총선의 1차 재난지원금 사례가 보여주듯 재난지원금은 화두가 되는 순간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블랙홀에 비견된다.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지급 논란' 때도 여권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놓고 홍역을 치렀다.

더욱이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매머드급 슈퍼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순증액도 마땅치 않다. 이미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액은 44조2000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본예산 처리 후 내년 초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자고 할 경우 자칫 재난지원금 편성에 미적댄다는 비판을 살 수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한 의장은 여야 합의 시 예산안 순증액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본예산을 먼저 끝내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에 "지금 타이밍은 아닌 거 같다. 야당이 약간 오버하는 듯"이라며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꼼수 같은 느낌"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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