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정부의 270만호 인허가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 주택 영위 대형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이투자증권 배세호 연구원의 ‘270만호 인허가 정책 발표, 주가에는 미미한 영향’ 보고서에서다.

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활성화의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책의 강도가 강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이 실제 적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책이 주택영위 대형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이번 정책의 주요사항은 ①270만호인허가 ②재건축부담금 감면추진 ③안전진단제도개선 ④신규택지지정이다.

정부는 2023~2027년 5년간 총270만호(연평균 54만호)의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58만호(서울50만호,경기/인천108만호), 광역•자치시58만호, 기타60만호다.

2023~2027년 인허가목표는 2018~2022년 257만호대비 13만호가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2023~2027년 인허가 목표는 2018~2022년 32만호대비 18만호 증가한 50만호다.

이 중 정비사업물량은 52만호로, 정부는 ①신규정비구역지정(22만호) ②재건축부담금감면(재초환법개정발의예정) ③안전진단제도개선 ④사업시행인가통합심의확대(도정법개정발의예정) ⑤기부채납연계용적률상향 등으로 인허가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택지 88만호(신규택지15만호)의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신규택지 15만호의 경우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2023~2027년 270만호 인허가 목표는 2018~2022년 257만호대비 13만호 늘어나는데 그쳐 큰폭의 공급증가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실제 착공 물량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 활성화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법개정 사항(재건축이익환수법)이다.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 역시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도 지자체의 조례개정사항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방안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국토부 행정규칙 변경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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