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발표시기’를 놓고 연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내집을 마련하려는 국민들이 ‘누가 이기냐와 누구 손들어 줄 것인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추진에 가장 걸림돌인 안전문제와 각 신도시와 평형별로 다른 재정비 방식과 용적률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는 주민여론수렴을 누가 신속하게 하느냐가 열쇠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을 높일 경우 늘어나는 물량을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신혼부부 우선배정 비율이 내집마련과 부동산투기를 잡는 1석2조로 가장 중요하다’고 정의당과 민변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2024년 청사진 발표계획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파기’라고 규정하고 페이스북에 날렸다. 이어 김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 샛별아파트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거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곧바로 경기도시주택공사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방점을 둔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23일 여론전달 미흡을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된 질책을 받은 원 장관도 이에 질세라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허가권을 쥔 성남·안양·고양·군포·부천 등 5곳 시장과 내달 8일 '1기 신도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어 원 장관은 논의와 여론수렴에 적극 나서는 등 경기도 대응 방어에 고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는 뜻도 악속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협치위원회도 곧바로 결성한다. 올해 12월까지 재정지원에 이어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전담반)'에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각 시장을 참여시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원 국토부장관은 허가권을 쥔 5개신도시 시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민관합동 TF의 정부 공동팀장을 실장급에서 1차관으로 격상한다. 오는 30일 1차관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청사진 제시 시기도 국토부보다 1년 6개월 빠르고 원도심도 추진하기로해 현재는 김 지사가 앞서는 판세다.
여기에다 국토부의 늦은 감이 있는 2024년 청사진 제시에 대해 분당 신도시등 5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정부안이 결국 총선용이냐”는 비아냥이 원 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반전인 현재 판세는 김 지사에게 유리한 형국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특별법’도 김 지사에서 권한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와 용적률에 이어 재정비 방식을 둘러싸고 5개 신도시 주민들이 제각각 이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 용적률을 크게 올릴 경우 늘어나는 물량의 상당부분에 대해 정의당과 민변단체등에서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신혼부부에게 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큰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24일 분당 신도시 점검에서 “시행업자와 거주민들의 이해타산을 무시할 수 없어 가급적이면 원도시에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병이 워낙 많아 본 게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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