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신도시마다 거주주민 선호도가 달라 공청회등 여론수렴거쳐 재건축헤 따른 세대증가 물량을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에게 과감하게 할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보가 26일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시기를 둘러싼 정부와 경기도간 출동의 해법을 찾기위해 취재한 결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대통령 공약파기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해 국토교통부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발표가 또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국신설과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일방적인 추진논란에 이어 1기 신도시 정비 청사진 발표 시기를 놓고 여야와 정부 경기도간 격돌하고 있다.

경기도가 정부의 청사진이 늦어지면 오는 12월말까지 추진계획을 밝히겠다고 맞서며 충돌이 장기화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정부의 2024년 1기신도시 재정비 청사진은 대선공약을 파기한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 할 일은 하겠다”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자신과 윤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1기 신도시 주민 83.8%가 “재건축 등 재정비 필요”라는 최근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반(TF)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야권 국회의원들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늦은 청사진 제시에 대해 경기도가 할 일은 하겠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국토교통부를 질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의 족쇄가 되는 규제 완화를 연말에 예정하고 있었다"며 "그걸 국민께 친절하게 알려드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가장 역점적으로 발표한 사안을 국토부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발표한 데 대해 강도높게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여당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앞뒤, 전후로 치밀하게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전담반을 신속히 꾸리고 특별법이 공표되는 대로 현지실사와 신도시마다 다른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말까지 재정비 계획을 발표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26일 본보가 신도시 거주민들과 경기도 신도시 담당자·신도시 전문가를 상대로 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추진이 늦어질 복병과 걸림돌이 나왔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거주 주민들의 의향이 가장 큰 관건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거주민들의 재건축시 막대한 분담금 부담문제와 집값하락 추세에 재건축 방식과 용적률을 놓고 거주민간 의견이 엇갈려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각 신도시와 평형수가 다른 단지마다 재건축 방식과 용적률 선호도가 달라 이를 조정하는 작업에 상당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신도시 전문가들은 정부와 경기도·건설교통부·해당 시· 해당 주민대표가 손을 잡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해 정부와 경기도에 이어 해당 5개 시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도출됐다. 이같은 복병과 걸림돌로 추진에 상당한 기일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신도시 전문가는 “신속한 여론수렴과 의견조정에 나서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을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주거문제 해결과 부동산투기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용적률을 높여 늘어나는 세대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이에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24일 분당신도시 방문에서 본보에게 "1기신도시내에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신혼부부에게 배정하는 문제는 시공사와 기존입주자들의 다른 의견이 많아 가급적 원도심 재정비 지역에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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