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반지하 일몰제 대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
"동작구청 주식회사 설립해 재개발 속도낼 것"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 지난 8일 서울 전역에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5㎜의 강수량이 측정돼 115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한 비가 내렸다.

지대가 낮았던 탓에 동작구에서는 건물침수 5209건, 수목전도 350건, 도로파손 219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로 인한 이재민은 391명이 발생했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일시대피자도 586명이나 나왔다. 재산피해액 약 361억원, 복구에만 423억원이 소요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25일 "대심도터널 정책은 (정치적으로) 표가 안 된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정말 정치적 논리를 떠나 빨리 해야 한다"며 수해 예방책에 대해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에게도 우면산과 사당동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25일 동작구청 집무실에서 빗물터널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뉴시스)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25일 동작구청 집무실에서 빗물터널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뉴시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 사업'은 동작구 동작동부터 과천시 과천동까지 5.4㎞의 왕복 4차로의 도로 터널과 3.8㎞의 저류 배수터널(저류용량 40만4000㎥)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와 배수 목적의 복합터널로 건설되기 때문에 상습 침수 피해 경감과 더불어, 동작대로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간 제안 이후 롯데에서 사업자 신청을 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상만 마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며 "착공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의지다. 빨리 착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심도터널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전했다.

다만 오 시장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주거정책과 전반적으로 연계해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인허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사람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저 또한 구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치한다. 다만 반지하 퇴출과 반지하 거주 시민 임대주택 이전 정책은 시민의견 수렴 등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동작구청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별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직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그는 "재개발은 주민 동의가 관건이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에 찬성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된다. 또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선뜻 참여하지 않는다. 또 주민들마다 각각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동작구청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민 설명과 더불어 서류 작성도 도울 예정이다. 각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재개발 시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내야 하는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25일 동작구청 집무실에서 빗물터널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뉴시스)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25일 동작구청 집무실에서 빗물터널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주민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2년이면 충분하고, 그럼 입주까지 4~5년이면 가능하다. 그런 모델을 처음으로 보이고 싶다.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피해보상액이 10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비는 우리 구에 가장 많이 내렸지만, 가구 수에서 관악·영등포구보다 적어 지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 지역이 구 전역이다 보니 피해 신고가 늦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행이 현재까지 3200가구가 피해를 신고했다.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의 추가합동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1963년 9월 생인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다. 구청장 당선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3.53%를 득표해 2위인 오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46.46%)를 7.07%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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