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이하 환농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친환경농식품의 임산부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농연은 “지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2.4% 늘어난 17조 2,785억원 규모의 예산이다”이라며 “코로나19,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식량난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친환농업의 중요성 및 전국민의 바른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시급한 상황 그리고 심각한 쌀 적체 해소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친환경식당 이미지
환농연은 “그 와중에 특히 아연실색하게 하는 것은 국정과제(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먹거리지원)로 채택하고도, 먹거리 관련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확인된 삭감 예산은 2022년 기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57억,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억이고,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82억은 간신히 유지됐으나 전액 농협이 운영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환농연은 이 모두를 합하여도 456억인데, 윤석열정부의 미래세대에 대한 인식이 고작 이것인지,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망언이 여전한 신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친환경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다.
이러한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입에 달고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것이다.
환농연은 여기데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됐.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친농업을 보호하는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농연의 주장이다.
환농연은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전임정부 흔적지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예산삭감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만의 세상을 위한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 스스로가 정책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라고 말했다.
환농연은 이에따라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하라”며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하고,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