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강남 학원가 한복판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명 '마약 음료'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마약 음료의 제조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었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유해 마약 대처법을 익히고, 자녀들에 대한 마약 예방 조기 교육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마약사범 중 10대의 증가 폭이 가장 가파르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마약백서,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18세 마약사범은 2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65명)보다 3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19세 마약사범수도 2017년 54명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2016~2021년 매년 6명 이하에 그쳤으나 지난해 41명으로 불었다.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는 다크웹 등 온라인 매매 수단의 활성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SNS를 통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으로 투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남에서는 10대 청소년 수십 명이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대량으로 구매해 또래들에게 유통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대전에서도 수십 명이 펜타닐 패치를 대량으로 확보해 투약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10대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스스로 헤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 SNS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고 약속 장소에서 가져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음식 배달하듯 마약을 쉽게 구하고 있다. 이렇게 구한 마약은 코인노래방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 등 10대들이 흔히 모이는 공간에서 무리 지어 투약이 이뤄진다.

특히 10대 여성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남성들의 집중 타깃이 된다. 마약 유통책이 여성에게 약을 무상으로 제공해 중독 상태에 이르게 하고 남성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마약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죄질이 중한 범죄로 아무리 10대라고 해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펜타닐이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은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매매, 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마약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 펜타닐처럼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