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사업 7년만에 폐지

승인 2023-07-18 2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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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국민의힘 전원찬성 통과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이재명 표인 경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시행 7년 만에 폐지된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 전원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은 전날 상임위에서 여야 찬반 동부로 부결됐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킬수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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