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다툼을 벌인 40대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상해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46)씨와 B(43)씨 부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 소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A씨는 윗집에 살고 있는 C씨와 인터폰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앞 공원으로 나와라'고 말했다.C씨는 A씨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신임 간부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고, 인사 대상 검사들은 이날 발령돼 업무를 시작한다.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네 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새 인물로 바뀌었다.이번 인사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성 전파 가능성에 대해 기존과는 달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이 사례에 대한 위험도를 공식 인정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일 오후 5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게서 감염 전파 사례가 나와서 기존보다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 이날 오후 브리핑 시간에 맞춰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급속 확산에 정부가 제조업체의 24시간 생산 가동으로 하루 1000만개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재고는 3110만개로 파악됐다.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들에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며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현재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면서, 하루 평균 800만개 생산하는데 생산업체를 독려해 1000만개 이상
질병당국이 그동안 가능성을 낮게 봤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무증상 감염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입장을 바꿨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현황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증상 감염이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정보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 본부장은 "주로 환자를 감시하고 발견할 때 증상이 시작돼 병원에 가고 의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조기발견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며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무증상기 감염력이 있는 경우 환자관리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
경기지역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 추가돼 5명으로 늘어났다. 수원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부천시 거주자인 12번째 확진자의 부인이 감염됐다.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40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4번째이자 국내 14번째 확진자다.14번째 확진자는 여행가이드로 일하다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귀국한 12번째 확진자의 부인이다.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43세 남성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첫 확진자이자 전국 15번째 환자다.15번째 환자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실용적 중도주의를 가치로 하는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신당(가칭)' 창당 비전 발표 및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국민의당, 2018년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 창당이다.이 자리에서 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의 비전을 ▲이념과 진영정치의 극복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의 파괴 ▲무책임 정치의 퇴출 등으로 선언했다.그는 "우선 행복한 국민이 국정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 12명 가운데 상당수가 열이나 몸살기운, 근육통, 두통 등을 호소했던 만큼 폐렴이 아니라도 몸에 이상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당국이 지적했다.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은 초기 증상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보건소 등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됐다.고열과 근육통이 악화된 이후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4번째)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 오한, 기침, 가래 등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 10번째 환자는 두통을 호소한 바 있다.지난해 12월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시작된 이번 신종 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관련 정보가 온·오프라인상을 오르내리고 있다.경찰은 온라인상 허위 게시물 등에 대한 내사를 전개하는 등 대처에 본격 나선 상황이다. 이에 향후 유관 수사의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3건 이상의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다.최근 온라인에 등장한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게시물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확진자 등 특정인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신
지난달 31일 임시항공편으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1명과 12번째 환자의 가족, 능동감시 대상자 등 3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확진 환자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3명의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3번째 환자(28세 남성, 한국인)는 지난달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 교민 368명 중 1명이다. 1차 입국 교민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후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조치 됐다. 전체 368명 가운데 입국 시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 나머지 1차 입국 교민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14번째 환자(40세 여성, 중국인
시립서울청소년센터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고등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문화 홍보 자치단–청소년문화홍보단’을 운영한다. ‘청소년문화홍보단’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외국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을 만나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년도에 참가한 청소년은 “청소년문화홍보단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며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고, 또 다른 청소년은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의 화합과 협동을 몸소 배우며 사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에기평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8151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16대 중점기술 분야와 안전강화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에기평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7216억원에서 올해 8151억원으로 13.0% 늘었다.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16대 중점기술 분야에 전체 사업비의 90%를 집중 투자한다. 주요 분야로는 태양광·풍력에 1547억원, 수소 에너지에 704억원, 원자력·방사성폐기물처리에 987억원이 있다.에너지안전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에 남아 있는 유학생과 재외국민 350여명의 귀국을 위해 31일 밤 전세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중국과 막판 협의하고 있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368명의 우리 국민들이 순조롭게 귀국했고 현지에 아직 350명 정도가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며 "가급적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원 오늘 밤에 출발하는 임시 항공편에 모두 귀국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오늘 밤에 예정대로 새로운 임시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현재 중국 당국과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