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과열종목 지정을 늘리고 검찰 수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침을 내놨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은 28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낮아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주가 하락률 기준은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은 2배 이상으로 정해졌다.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프로축구 구단들의 욱일기 응원에 대한 문제점을 유럽 5대 축구리그 전 구단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파리 생제르맹(PSG)과 우라와 레즈의 친선경기때 골대 뒤편 서포터즈가 붉은 걸개와 함께 욱일기를 내 걸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스페인 라리가 20개 구단, 독일 분데스리가 18개 구단, 이태리 세리에A 20개 구단, 프랑스 리그앙 20개 구단까지 총 98개 구단에 이 상황을 메일로 전했다. 서 교수는 고발 메일에서 "이번 경기에 등장한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친환경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325대의 시내 저상버스를 도입 완료하면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시민들의 편리한 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서울시는 현재 2025년까지 시내버스 운행 가능 노선 100% 도입을 목표로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나, 서울시는 이미 2018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이 외에도 기존 CNG 저상버스에서 친환경 전기·수소 저상버스로 적극 전환하면서 대중교
부산시는 28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민생경제 안정 대책 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은 도시가스를 포함한 공공요금 7종에 대해 올해까지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었고, 그 첫걸음으로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7년 0.0384원/MJ을 올린 이후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지난 5월 실시한 '2022년 도시가스 요금 결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 결과, 높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계량기 원자재비 상승, 최저임금 상승, 공급관 수선비 상승 등의 요금 인상의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났다
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경기도에서 27일 "운영 중인 56개 공공캠핑장의 위치와 편의시설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캠핑장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 2천 곳 이상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 통합예약서비스다. 공공캠핑장 정보는 '캠핑장 종합안내' 메뉴를 통해 서비스되며, 도내 56곳의 공공캠핑장을 산·숲, 강·계곡·호수의 지형별 특성이나 글램핑, 카라반, 수영장 등 캠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분류
미국이 예상대로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파격 인상했다. 두 달 연속된 고강도 금리인상에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국내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갖고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만장일치로 단행했다. 연준은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단번에 0.75%p 올린 바 있다.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5%로 2.25%인 우리나라보다 0.25%p 다시 높아졌다. 양국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양국 금리가 역전됐던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 자본은 순유입과 순유출을 반복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98일 만에 10만 명대를 돌파했다.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월 20일 11만129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누적 확진자는 총 1944만6946명이다.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거리두기 해제 논의가 막 시작된 지난해 10월 1684명까지 뚝 떨어졌다가 하위 변이 오미크론의 맹위가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62만 명까지 치솟았다. 6월 말 1만 명대로 내려갔다가 최근 또 다른 코로나19 하위 변종이 출현하면서 7월 6일 1만1000명대, 20일 7만 명대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2개 노선 일부 구간에 대해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조명 교체작업 대상 구간은 동부간선도로 수서지하차도에서 장지IC까지 4.8km이며, 강변북로 망원한강공원 부근의 내부순환로 연결램프 양방향 2.04km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개 차로를 부분 통제하며 작업한다.동부간선도로 수서지하차도 구간은 지난 6월 22일부터 교체공사에 착수해 완공했으며, 금번 교체는 수서지하차도에서 잠실방향으로 장지IC까지가 대상이다. 올해 LED 등교체 공사는 금번 구간까지로 마무리된다.교체
대구시는 26일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발레오사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대구에 (가칭)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외투법인을 신설, 오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총 5600만 달러(한화 728억원 정도)을 투자해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 내 미래형자동차부지 4000평 규모에 ADAS(첨단보조주행장치) 자율주행용 인지센서 및 조향센서 등을 개발·양산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실증 및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로봇, AI, 빅데이터 등 ABB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 고객사와의 접근성, 안정적 노사환경 등 대구의 뛰어난 입지적 강점이 크게 작용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적인 록밴드 '건스 앤 로지스'의 SNS에 등장한 욱일기 문양을 삭제하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스 앤 로지스'의 공식 SNS에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일본 공연에 관한 포스터를 공개했는데, 욱일기 문양을 넣은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일본의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다"라는 점을 강조한 후, 욱일기 관련 영어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또한 그는 "욱일기 문양을 하루 빨리 삭제, 혹은 교체를 하여 아시아 팬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대해 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게 쏠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세율(0.6~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과표 구간은 지난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고유가, 고물가 등에 서민·중산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