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수강생과 강사가 78명에 달하지만 수도권에서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이 1만35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 박종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출입기자단 화상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학원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학원 42개에서 총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학
3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SBS(사장 박정훈), KLPGA(회장 김상열), 옥천군(군수 김재종)과 함께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완공식에는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김재종 옥천군수,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성영준 SBS 국장, 김유석 SBS Golf 대표, 김순희 KLPGA 전무이사, 김유 메디힐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청산지역아동센터는 SBS 희망TV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농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기관 및 아동 돌봄 시설 등이 부족해 아동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데 대해 국민들의 생활 방역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일상,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날 대비 49명 늘어 일일 신규 환자 수가 5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유흥클럽에서 시작하여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며 "공통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을 조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
지난 하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9명 늘어 일일 신규 환자 수가 5일 만에 40명대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만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46명으로 서울과 인천 각각 17명, 경기 11명 등 45명이 수도권 환자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만159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0시 1만1541명 이후 자정까지 49명 증가했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1명 추가 발생해 총 273명, 격리 해제된 환자는 21명 늘어 총 1만467명이다. 완치자보다 신규 환자가 많아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하루 사이 27명 증가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신속 개발에 필요한 전(全)주기 임상시험 R&D(연구개발)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접종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총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후보물질 발굴 및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 임상 전(前) 과정 지원에 175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후보물질 발굴(50억원), 효능평가(85억원), 독성평가(40억원) 등이다. 코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 등으로 구성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연구원의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4.20~4.26) 140%, 20주차(5.11~5.17) 149%로 6주 평균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표1 참조)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4.6~4.12) 85.0%를 시작으로 20주차(5.11~5.17) 87% 등 같은 기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들이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제 국민도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군도 그런 나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육·해·공군 중장 진급자 16명으로부터 보직 및 진급 신고를 받은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G11 또는 G12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이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늘 생각하라는 주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0년 상반기 정규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공개채용 모집분야는 △일반직의 경우 토목·도시계획, 사무, 선박-기관이며, △공무직의 경우 업무지원으로 총 8명의 우수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 보훈, 고졸 등 채용 취약계층의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취업기회를 넓히고, 사회형평적 고용을 제고하였다. 모든 채용분야는 서류전형>필기전형(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인성검사)>면접전형(집단 및 개별면접)>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원 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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