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 소재 수원고-지검청사가 준공돼 경기 남부지역 법률서비스가 한층 원할해진다.3일 기획재정부가 위탁개발을 통해 건립한 ‘광교법조단지’ 수원고-지검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이 개최됐다.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3,924㎡에 총사업비 2,133억원, 연면적 69,011㎡,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신설 개원한 수원고등검찰청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이전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했다.국유재산의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저작권을 합친 것을 말한다.가맹사업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보호 시책 범위를 ‘산
그룹 ‘워너원’ 출신 박지훈의 솔로앨범 발매를 축하하며 박지훈 팬들의 앨범 기부가 이어졌다. ‘박지훈 음원총공팀’은 팬들의 앨범 기부 공동구매를 진행, 약 3억5300만원 상당의 박지훈 솔로앨범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였다.‘박지훈’의 이름으로 기부된 앨범은 전국의 모든 대한적십자사 헌혈현장에서 ‘생애 첫 헌혈자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헌혈자와 만나게 된다.또한 이번 앨범 기부는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팬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소년층을 포함한 헌혈자들의 참여 확대로 현재 혈액수급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지훈은 9월 방송되는 JTBC 월화드라마 ‘조선혼담공작소:꽃파당’에 출연하여
EBS(사장 김명중)가 아이돌 낭독 기부 프로젝트 <아이돌이 읽다, 마음을 잇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첫 주자로 가수 청하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아이돌이 읽다, 마음을 잇다>는 아이돌의 낭독과 기부가 결합된 최초의 프로젝트로, 새로운 독서문화를 만들고 문화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 시대 최고의 아이돌이 현대문학작품 낭독자로 참여해 목소리 재능 기부를 하고, 낭독 음원 콘텐츠의 수익금 일부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도종수)에 기부된다. 첫 번째 낭독자로 참여한 청하는 평소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프로젝트 경청’의 DJ로 활동하며 청소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낭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112신고로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262건, 60억8000만원의 피해를 차단하고 52명의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올 3월말까지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24건, 5억2000만원의 피해를 차단하고 12명의 범인을 검거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2016년 3월 대구지역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개 금융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의 일상화로 은행 창구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인출 고객에 대하여 1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340억원을 투자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날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입주민 불안 해소 및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 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인프라 강화, △건설현장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저감기법 도입, △미세먼지 대응형 연구·기술개발 등 4개 분야 1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112만호에 이르는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실행된다. 임대주택 주민공용시설 내 공기청정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규 승강기
보건복지부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이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취지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 공중위생관리법과 함께 이달 16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 건강상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법
부산사하경찰서는 차량절취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외국인 A씨(28·남·러시아국적)를 절도, 도로교통법(무면허, 물피도주)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4월 2일 오전 3시30분경 사하구 감천항 제5부두 00선박내에서 은신중 에어전시를 통해 설득 중 자신출석으로 검거됐다.감천지구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24분경 사하구 감천동 모 편의점 앞 노상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화물차량을 무면허로 절취, 운전중 인근 카센터 출입문을 충격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현장주변 CCTV 확인으로 피의자 도주경로를 확인, 에이전시를 통해 피의자를 설득하게 해 검거했다(불구속입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등에게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해 국민참여 예산으로 실시된다.교육·홍보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 제작 및 송출 ▲조리식품 메뉴별로 알레르기 원료를 표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노트 배포 ▲알레르기 의미 및 대상, 손님 응대요령 등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배포 ▲영업자 교육 등이다. 특히 알레르기 노트는 알레르기 원료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영업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6일 추경 추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늦어도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사실 추경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발표하면서 재정보강에 관한 권고를 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재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가능한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그는 미세먼지
우리 정부가 26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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