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은 보험 처리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처럼 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다.'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말한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
다단계 사업은 겉으로만 보면 합법적인 판매 조직과 구분하기 어렵다. 상품 설명회가 열리고 회원 가입 절차도 갖춘다. 수당 체계도 그럴듯하게 제시된다. 문제는 수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다.정상적인 판매 조직은 상품 판매에서 수익이 나온다. 반면 불법 피라미드 구조는 신규 회원 모집에 의존한다. 새 회원이 낸 가입비와 투자금이 기존 회원의 수당으로 흘러가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뒤늦게 참여한 사람일수록 손실을 떠안을 위험도 커진다.다단계 사기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그리고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