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18일 오전 8시부터는 홈택스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항목이 추가돼 공제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도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부터는 '액티브X'가 완전히 제거돼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인터넷 브라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노동자와 해당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노동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노동자가 2년 간 근무하며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추가해 1천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고 6개월후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를 모집한다거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제시하고,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등 각종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이나 자살 조장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최저임금 결정 요인에 고용수준‧경제상황‧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이 추가되는 등 최저임금제도가 30년만에 대개편된다.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상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이후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2016~2025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하여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에서 최대 3.2%까지 적용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한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0%였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85%를 시작으로 이후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이 1억원을 기부했다.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는 배상문이 지난달 31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SK텔레콤 오픈 우승상금을 기부하며 '사랑의 열매'와 인연을 맺은 배상문은 2014년에는 신한동해오픈 우승상금 2억원을 전액 기부했다. 지난 2016년에는 1억원을 기부하며 개인 고액기부자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도 가입했다. 지난 2013년, 2014년 PGA 투어 2승, 2011년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3승,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9승 등통산 15승을 거둔 배상문은 오는 10일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납품업자와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천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농협유통'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4억5천여만원‧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천329건(총 1억2천64만9천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사유‧반품 가능 품목‧반품 기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 개편을 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우리 조상들은 생전에 고인이 입었던 가장 좋은 비단옷을 수의(壽衣)로 사용했다. 삼베로 수의를 만드는 풍습은 일본식이다. 1934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의례준칙'을 통해 관혼상제 같은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을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삼베 수의 문화가 시작됐다. 또 유족 완장과 리본, 국화로 치장한 영정 등 오늘날 보편화된 장례문화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서울시와 시립 장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새해를 맞아 '빼앗긴 길, 한국 상·장례 문화의 식민지성'이라는 주제의 장례문화 전시회를 내년 1월20일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연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내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주재한 신년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4대 그룹 총수가 공식 행사를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경제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개최했다. '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신년회에는 경제 5단체장과 5대 기업 총수, 중소벤처기업 창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 문화예술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시민사회계 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