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8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원칙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서면서다.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 및 차주 516명에 대해 운송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6일 현장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운송사는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1차 처분) 또는 허가 취소(2차 처분)를 당할 수 있고, 화물차주의 경우 자격 정지 30일(1차 처분)
정부는 총파업 닷새째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