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음주운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위험성과 법적인 처벌이 한층 더 심각해진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한 번 시도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율이 높으며, 법적 처벌 또한 엄격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한 범죄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두 가지 혐의 중 처벌이 더 무거운 쪽의 형으로 결정된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혐의가 교통사고와 연관되어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더욱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처벌이 가중되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인정되면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고 여부, 인명피해 정도, 도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의 과거 전력, 상습성, 반성 여부 등 양형요소도 고려되므로 처벌 결과는 사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동은 최악의 선택 중 하나다.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부산에서 활동중인 박봉석 변호사는 “운전자들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교통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는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