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군대의 특성상 상하관계가 매우 엄격하므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폭행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최근 해병대 내에서 4명의 상급자가 1명의 하급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기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부대에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상담자는 이를 묵살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필자는 당시 피해자 변호사로써 적극적인 성범죄 피해 신고 및 변호인 의견서등을 통하여 피해 사건을 진행하게 할 수 있었다.
사건 초기에 빠른 대응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었고 수사가 진행되게 할 수 있었다. 군부대 성범죄는 사건화가 되게 하는 것도 힘들고 증거를 모으는 것도 매우 힘들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군성범죄 피해의 경우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범자 피해자는 남성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피해자는 제대 후에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 한 후 한참이 지난 사건이라면 피해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 과정에서 군인 신분으로는 제대로 증거를 모으기도 힘들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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