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을 응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한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정의되며,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불륜 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특정 조건과 시한을 갖고 있는데, 불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또한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외도를 저질렀다고 인정받는 배우자, 상간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면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증거 수집은 위자료 소송에서 핵심이기 대문에 불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단, 법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결제 내역 등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 대응 대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 공공적 유포, 불법 증거 수집과 같은 불법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산 서부지원 박봉석 변호사는 “불륜으로 인한 가정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며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