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 중 한 명이 이혼을 결심한 경우 그리고 부부 쌍방이 상호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보통 이혼은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거나 심지어 치유되기 힘들 정도의 상처가 생긴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경험한 사안들을 돌이켜보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 소모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당사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를 많이 지켜보게 된다. 요컨대, 이혼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과정과 결과에서 재차 또 다른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법률전문가와 동행함이 다소 필수적인 것이다.
변호사는 당사자와 다소 거리를 둔 채로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혼은 감정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기에, 부부 당사자는 묵힌 감정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는 의뢰인인 당사자의 걱정 값을 덜어드릴 수 있고, 당사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그 감정 소모를 나눌 수 있다. 더하여 변호사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성적인 협상과 분쟁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변호사는 협상 및 분쟁 조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혼 절차 중에 협의하거나 결정되어야 할 부분은 생각보다 많다. 이혼 합의,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간혹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등 문제까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함에 더하여, 더 이상 법률적인 이슈를 남기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외로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이혼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서 작성과 절차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법률 용어나 관공서 특유의 문서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매우 난감함에 봉착하기도 하며, 이에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함께 작성하고 제출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혼에 대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이를 변호사가 덜어줄 수 있다. 또한 법정에 대신 출석한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변할 수 있다. 즉 법률전문가인 것 이외에도 변호사는 당사자가 하기 번잡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에서도, 오로지 의뢰인인 당사자의 편이 되어 당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재산분할과 같은 절차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밝히는 절차 등에서는, 다수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당사자 스스로 모두 이행하기란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지 못한 채로 혼인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이혼 후에도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긴다면, 이는 돌이키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
법률전문가와의 이혼 절차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가끔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이혼했다고 생각했던 사례가 차후에 잘못된 합의로 드러날 수도 있고, 가령 온당치 못한 재산분할이나 충분치 못한 위자료 합의로 새로운 정신적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 과정은 물론이고 합의이혼 과정에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대응할 필요성은 상당한 것이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경험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동행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을 준비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K&B 대표변호사 백준홍)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